탄핵심판 선고.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탄핵심판 선고.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늘(9일) 박범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어제(헌법재판소가) 평의를 마치고 내일(10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먼저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을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이 당초 2월 24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2월 27일로 3일 늦췄다"면서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 달에 변론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세 번째는 선고기일이 그저께쯤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어제 나왔다. 3월10일 선고기일이 지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수 의견이 5~6명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 설득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면서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에 대해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불복 결정 절차는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400만명의 연인원에 이르는 촛불민심이 하나도 변함없이 있었다. 그 힘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분들이 엄정하고도 장중하게 이 헌법재판을 이끌어왔다"면서 "내일 11시에 국민과 함께 선고를 정말 묵직하게 무겁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