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진보 "사필귀정" vs 보수 "씁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사필귀정. 박근혜 구속.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은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보수 진영은 "씁쓸하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새벽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 의해 구속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구속은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법원은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수사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판결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 모든 상황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사유가 넘쳐나고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끝까지 범부보다 못한 처신을 보였다"며 "'박근혜-삼성 공화국'이 결국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을 낳았다. 부끄러운 역사"라고 밝혔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동시에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은 형사 사법절차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의 소모적 국론 분열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