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정책, "지옥고 해결 위해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25일)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도 만18세로 하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을 수석비서관에 임명해 청년 문제를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청년 노동에 대해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채용 갑질을 근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분야별 전담감독관제를 도입해 근로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지급 및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대학생 금융 지원에 대해 "청년들의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에 대한 금융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자금·생활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취업과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자 부담은 줄이고 미래희망저축제도를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일정액 저축 시 정부·민간 공동으로 매칭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청년 주거에 대해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깨끗하고 아늑한 청년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안 후보가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