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자료사진=뉴스1
어버이날.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자료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어제(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선물 공약'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어르신들은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를 공양하느라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라며 공적연금·일자리·의료비 등 7가지 내용이 담긴 어르신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심 후보는 "모든 어르신(65세 이상)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승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한 차별적인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또 상위 10%층에 대해서는 클로백 제도(상위층은 세금 환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사회적경제 영역 지원 확대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천안 유세에서 "퇴직 후에도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노인적합업종'을 지정해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해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돌봄체계와 관련해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동네에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경감 ▲건강보험에 보청기 적용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주거 문제에 대해선 "의료인·사회복지사 배치, 편의시설 설치 등 노인맞춤형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형 공동주택 도입·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버스 무상 이용) ▲농어촌 도서지역 무상택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심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령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착한 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