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J노믹스 시작… '공공부문' 투자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10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그가 선거운동 내내 강조해 온 ‘사람 중심 경제’ J노믹스의 내용과 실천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J노믹스(J + economics)는 문 대통령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따 지은 이름으로, 대선 출마 후 문 후보 측이 '사람경제 2017' 등의 계획을 담아 공식 발표한 경제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가 기업 성장을 중심으로 가계까지 혜택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힘들다는 인식을 여러차례 내비쳐 왔다. 이에 따라 J노믹스는 정부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는 먼저 과감한 재정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가 재정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계획돼 있지만 새 정부는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늘어난 재정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육, 보건·복지, 사회적 서비스 등에 투자된다. 이명박정부가 토건사업, 박근혜정부가 창업 등 신산업 투자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공공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양극화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비전 발표 당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직접 지적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신산업 투자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투자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사람경제 2017' 계획은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다. 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방관·경찰관, 교사·군무원 등 1만2000명을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사람 중심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약대로라면 5년간 178조원에 달하는 재정소모가 예상돼 조세부담 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증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 침체 회복 방안에 대해,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