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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하마평.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8시9분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원 대법관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등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언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법무부 문민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헌재소장에는 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면 신임 헌재소장은 남은 재판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을 역임할 수 있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은 첫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도 띨 수 있다.
대법관에는 조재연·김선수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대법관은 관례대로라면 사법연수원 15~16기,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군이 유력하지만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법원장·대법관 13명 중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