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폐쇄 지시… 업계 손해보상 '관건'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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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 17:58:34

-에너지업계 ‘지켜보자’ vs 지자체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업무지시가 내려졌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 발전소의 비중은 10.6%지만 오염물질 배출은 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다음달(6월) 일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것이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

또한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관련업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률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하지만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현재 공정률 10% 미만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총 9기로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 1호기(100만㎾) ▲강릉안인 1·2호기(각각 104만㎾) ▲삼척포스파워 1·2호기(각각 105만㎾)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각각 116만㎾) 등이다.

/사진=한진중공업 제공
관건은 손해보상이다. 이미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국비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공정률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발전소를 세울 때 인허가 단계부터 계산하면 공정률은 10%가 넘지만 착공부터는 0%이기 때문.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날 노후 발전시설 조기폐쇄와 일시 가동중단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발표와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도내에서는 보령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될 전망이다. 보령화력 1호기는 지난 1983년 12월 준공됐으며, 2호기는 1984년 9월 준공됐다. 설비용량은 각각 500MW다. 서천화력 1·2호기는 각각 200MW급이며 지난 1983년 3월과 11월 연이어 준공됐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 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중앙부처의 대통령 공약 실행계획 수립 시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은 연간 11만 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전국 석탄화력 57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했으며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1만1000톤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