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대강' 칼 대고 물꼬 트고… 문재인 대통령, 감사·16개 보 개방 지시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에서 녹조를 줄이기 위해 펄스형 방류가 실시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보 해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강물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후 보를 막아 물 흐름이 늦춰지면서 녹조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대강 사업 정책결정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명박정부 때 시행된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의 무리한 공기 단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고온 상황에서 발생하는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6월1일부터 낙동강 주변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 공주보, 영산강 주변 죽산보 등 총 6개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의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이번 상시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평가한다. 이후 보의 유지 상태에서 환경보강 대상을 선정하거나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대상을 정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경부가 수질,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관리하던 관행을 바꿔 수질과 수량 모두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