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이달말 총파업 "정부 정책에도 교육청은 뒷짐"

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말 대규모 파업을 벌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저임금과 극심한 차별로 상처받는 평생 비정규직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감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임금이 같고 승진, 승급조차 없는데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최소한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은 돼야 진짜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도입된 직군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점에서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처우 면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해 일종의 편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노동계에서는 학교 현장 등 공공부문, 은행권 등에서 비정규직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남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 "대부분 40~50대 엄마들인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않기 위함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뛰어넘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30일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직공무원과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을 포함해 38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5만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로 급식실 조리원과 조리사,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일부 파견·용역직들로 예상된다. 최대 수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파업에 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업 때도 수도권에서만 65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