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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 20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하는 데 1418억원, 치매안심병원을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충하는 데 6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에는 치매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치매 환자수가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된 만큼 이달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12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