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내 삶 바꾸는 투쟁"…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상경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는 고강도 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일째인 이달 3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이 서울로 집결해 총파업에 동참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연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주로 학교 영양사, 사서, 전문 상담사, 행정 실무사 등으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89%의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했다. 근속수당 5만원 인상을 포함한 임금 교섭의 핵심 과제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임금교섭을 시작했지만 모든 교육청에서 기본급 3.5% 인상안 이외에 노조의 요구안 중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연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곳곳에서 비정규직 대책 마련 일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원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비정규직 철폐는 고용 불안으로 미래를 잃게 만드는 현실을 바꾸는 목소리다. 노조할 권리는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정부의 지침으로만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는 없다. 재벌 대기업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도 21일까지 이틀 간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결의 대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 총파업을 앞두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마트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농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언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총파업을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총파업은 일부의 우려처럼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장의 촛불을 이어받은 내 삶을 바꾸는 투쟁이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박근혜에 맞선 정치 총파업은 정권 퇴진이 핵심 요구였다면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이라며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재벌 대기업 등 보수 기득권 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그 행위 역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