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에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서울의 한 은행에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 중 첫번째 항목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DSR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DSR은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일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쟁점 중 하나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첫해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듬해부터 원금까지 상환해야 돼 이때부터 DSR이 급상승하게 된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인 A씨가 올 초 전세자금대출 9000만원을 연 3.5% 금리로 빌렸을 경우 올해는 이자 315만원만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되지만 이자 315만원에 원금 9000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되는 내년에는 DSR 수치가 크게 올라 신규대출이 어려워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대출 종류별 원리금 산출 표준화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보완책은 여전히 절실해 보인다. 왜곡된 전세시장부터 바로잡고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