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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사회 통합에 반하고 불평등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사고·외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욕구는 주어진 현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선택일 수 있다. 그것 자체는 존중할 수 있지만 '제도로서의 자사고나 외고'는 다른 문제"라며 "불평등한 제도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와 불평등한 제도 자체를 그대로 둘 것인가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부족했던 점으로도 '자사고 폐지' 정책을 지목하며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25개 자사고 중 2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지난 5월28일 발표한 자사고 3개, 외고 1개, 국제중 1개 학교의 평가에서는 5개교 모두가 통과함으로써 자사고·외고 폐지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대표적인 성과로 선정하고 고교 입학 전형 개선과 고교 체제 단순화 등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내가 재정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고교 체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고 지원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고의 황폐화를 막고 일반고 내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과제로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 전형 시기와 선발 방식을 개선해 서열화 현상을 해소해 고교 체제를 일반고·특성화고 중심으로 단순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고교 학점제 초기 모델로 평가받는 거점학교 및 연합형 교육과정 예산 지원 확대, 교육과정 다양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반고 내 학교 서열화 극복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공약처럼 대학 체제와 입시 제도를 개혁하고 고교 체제 또한 보다 평등적인 발전 방향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면 입시 경쟁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 현재의 초중등교육이 보다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가교육대개혁과 지방교육자치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두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