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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이 대입 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들은 오는 9월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 모집부터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대입 전형료(수수료)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국공립대 전형료 인하는 전체 대학 전형료 인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대입 전형료 상위 25개교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모임을 개최하고 대입 전형료 인하를 주문할 계획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대입에서 국공립대 수시·정시 모집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으로, 사립대 5만3022원보다 2만원 정도 낮았다.
또한 올해 말까지 원가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와 이에 따른 훈령 개정을 통해 다음해 3월부터 전형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전형료에 대한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전형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항목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직무대리는 "전형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벌여 거품이 끼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는 각 대학(별로) 자율적인 전형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입 전형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다음해부터는 전형료 지출에 따른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입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전형료의 획기적인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