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예비군 전력은 강화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사진은 충청 지역 폭우로 대민지원에 나선 장병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된 이날 계획안에는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개혁 부문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고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등 인력구조를 개편한다.

현재 군은 장성급 장교가 지나치게 많고 병력이 60만명이 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병사가 지나치게 많은 편제가 부사관 중심의 선진국 군 구조와 비교해 후진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력 감축을 위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한다.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장교·부사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부·방사청 등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군 사법 개혁을 위해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검토되며,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된다.

국정위는 이같은 개혁을 통해 책임국방을 구현하고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