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원가 설문조사 무리한 진행 … 업계 반발 성토대회장으로 바뀌어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정원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가맹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가맹본부별로 설문지 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 5개 업종(피자, 치킨, 커피, 분식, 제빵, 기타)으로 분류해서 업종별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설문지(자료조사)에 따른 작성 방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담당자뿐 아니라 대표나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윤태운 사무관은 서면조사 설문지 작성법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수익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내역으로 가맹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9월말 경에 보도자료 또는 비교정보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특정업체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하게 요청한 서면조사 설문지와 관련해 성토 대회장으로 변해, 설명회를 주관한 사무관이 진땀을 빼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었다. 많은 가맹본부가 권장품목에 대한 수익정보를 조사하는 것 등 부당함을 성토했다.

서면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할 물품(필수품목)의 품목명, 제조사, 단위, 매입단가, 공급단가, 거래형태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 일반품목에 대한 항목도 또다른 표로 작성케 되어있다.

윤성만 맥세스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는 "품목별로 본사 수익금액과 가맹점별 물품공급액을 조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다."라며 "특히,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별 수익액은 기존에 가맹본부에 없는 자료로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매입단가와 공급가격을 조사하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보고 있는데 관리비용이 제외된 것으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공정위가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업체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업종별로 수익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한다는 발상이 있는거 같다. "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또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 임원은 "이번 설문지 작성이 단순히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든다."라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각 회사마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영업이익율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들을 단순히 원재료 마진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공정위 윤태운 사무관은 "향후에 다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다."라며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가맹거래과장이 직접 주관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