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관리 혐의' 국정원 전 간부 2명 구속

댓글부대 관리. 사진은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심리전단 중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 황모씨,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의혹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황씨와 장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 및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것 외에도 '유령팀'을 대거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한 후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활동비를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2012년 안보3팀 소관 외곽팀 10여개를 총괄 관리하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만들고 다른 팀원들의 외곽팀 허위 보고까지 묵인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황씨의 계좌에 수억원대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을확인하고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도 같은 기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실적을 위해 외곽팀 여러 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관리했던 팀장 중에는 '피라미드 조직'처럼 수백명을 팀원으로 두고 활동했던 송모씨도 있었다. 장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