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사진공동취재단<br />
문재인 케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재원 마련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기획재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정책 기관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큰폭으로 오른다고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의료의 양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외래 진료 건수가 1위로 과다 진료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과다 진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의견에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3.2% 수준의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면서 재원 대책은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의료 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성 이사장은 이 같은 의견에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잘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