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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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11:45:00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무관.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계약금, 인테리어설비비용, 로열티, 영업지역보장금, 물품공급 이윤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균등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법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며 "가맹비와 가맹금의 의미와 범위를 프랜차이즈업 관련종사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인테리어비용, 물품공급비용(적정한 도매가격 내) 등은 제외되며, 인테리어비용, 물품공급비용 중 가맹본부에 마진으로 남는 이익은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지난 16일, 종각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서민교 대표가 '29기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가맹사업법상에 중요한 내역으로 정보공개서를 소개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 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 된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거래조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문서이다"라며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6천여 브랜드에 내용을 점주가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을지. 또 정보공개서 작성의무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규제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매년 정기변경신청항목으로 2019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서식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 관련 내용이 행정예고 된 상태이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과 최근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변경된 정보공개서상에는 차액가맹금과 전년도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과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기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판매장려금 관련사항 기재,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사항이 추가됐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4월6일부터 매주 화요일 10회에 걸쳐, 프랜차이즈 가맹점 50개 미만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본부구축 CEO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본부구축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주의해야 할 법령및 관련법규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