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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부문별 효율을 혁신하기로 했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다소비사업장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상업‧공공용 등 소유건물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 환급을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효율등급 관리대상 10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며 2020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해 지원한다.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선다.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2030년까지 28.1km/ℓ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 및 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올해 창원, 반월 시화산단부터 우선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20개를 조성키로 했다.
인프라확충을 위해서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