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19일 시행되면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규정보공개서 등록브랜드가 1,229개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법시행을 앞두기전에는 평균 100여개 브랜드가 등록된것에 비하면 무분별하게 늘어난것이라고 봐야 한다. 

10월등록브랜드 중에 10개이상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기업을 살펴보면,  ▲ 자이푸드 31개 ▲ 씨이오창업 31개  ▲ 프랜차이즈인프라인천본부 31개  ▲ 동원식품 24개  ▲ (주)기영에프앤비 20개  ▲ (주)트루팜 19개  ▲ (주)오엠푸드 18개  ▲ (주)맛있는수다 14개  ▲ (주)위벨롭먼트 14개  ▲ (주)팀프에프앤비 14개  ▲ 경성키친 13개  ▲ (주) 바다와우리 13개  ▲ (주)명륜당 12개  ▲ (주)아이언가이즈 12개  ▲ 팔도돼지곱창 12개  ▲ 오감푸드 10개 가 각각 브랜드 신규등록을 마친상태이다. 

이런 제도 도입이 알려진 이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수는 164개, 6월에는 195개, 7월에는 252개이며, 8월에는 282개로, 9월는 333개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 2021년 11월1일 기준으로 10,003개가 등록완료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사업, 임직원 현황을 담은 것으로 가맹계약에 주요한 자료가 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해져 등록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진행할 가맹사업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업계에선 법 시행 이후 새로 직영점을 내지 않은 이상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어렵기에 우후죽순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있다. 

윤성만 법률원 가맹거래사는 "코로나19 이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성공률이 높아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라며 "직영점 경험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인 샵인샵 가맹점을 비롯한 물류 베이스 중심의 계약, 컨설팅계약 등 유사계약의 형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 60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개인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등록한 것에 대한 공정위나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의 환경이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또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해외사례로 독일의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가맹사업이 전개되지 않는 경우 직권해지 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맥세스컨설팅 이예빈 연구원은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없이 무차별 등록된 브랜드가 많으며, 이런 상태에서 브랜드의 노하우를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라며 "예비창업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법률인만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