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평균 금리는 8%에 육박해 은행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지난 2020년 352만9000건에서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48만4000건으로 소폭 감소하기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386조1000억원이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 2023년 45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총 73만1000건에 달해 16.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68만 6000건, 15.3%), 기업은행(65만 3000건, 14.6%)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89조원, 19.8%)이었다. 그 뒤를 이어 IBK기업은행(68조4000억원, 15.2%), 신한은행(65조7000억원, 14.6%)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 2021년 2.94%, 2022년 4.97%, 2023년 5.24%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2020년 연 2.70%의 금리로 10억원을 대출했다면 연 이자가 2700만원이었지만 현재(5.24%)는 524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다. 월 이자로 환산하면 매월 255만원에서 437만원으로 급증했다.

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로 나타났다.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7.82%를 기록했다. 이어 씨티은행 6.26%, 카카오뱅크 6.09%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에 육박하고 있어 더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