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우주·조선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조치에 나선다./베이징=AP/뉴시스
중국 항공우주·조선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조치에 나선다./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군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항공우주·조선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요소,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허가제에 이어 군사 부품 통제를 확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등 서방 주도의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고 있다.


지난 3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이 첨단 산업에 이어 군사분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수출 통제를 하는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력 체제다.

국내 항공우주는 중국의 연결고리가 크지 않지만, 조선업은 상호 수출입 품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