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적자를 내고 있단 의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지난해 동기(126.3%) 대비 1.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100%가 넘는 손해율은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 중 1~4세대별로 살펴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 급등했다.

앞서 2021년 7월 첫손을 보인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출시한 상품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이전 세대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에서 ▲2022년 88.8% ▲2021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4세대 실손보험이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1분기 각각 123.5%, 120.5%를 기록했다. 3세대는 손해율이 155.5%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이유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와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가 발생하고 있다. 정형외과 지급액 8654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이 2.0% 늘었던 것과 비교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이어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이번 기회에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