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반세기만에 현실화… 신혼부부 주택 제공

서울시는 지난 8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정해진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마련될 것이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8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해제된 지역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마련될 예정이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가 되지 않은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제 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50년이 넘도록 유지돼 왔다. 이 제도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집중화와 이로 인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외곽에 폭 20~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택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서울시와 협의 끝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저 역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운동을 먼저 장시간 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러나 (개발지역을) 훼손된 것에 한정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그래도 양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개발제한구역을 등급화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장했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에 반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끝까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