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메모' 후폭풍… 국회, 은닉자산 몰수 칼 빼들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메모'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은닉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은닉자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장 의원이 은닉자산 몰수 입법에 나선 것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판결 16년 만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추가적인 은닉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옥숙 여사가 2020년 예적금 95억원 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7억원을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금 출처가 논란이 된 것.

재단의 2021년 결산서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이 재단 자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여사 기부금의 이자수준인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김옥숙 여사가 아들에게 사실상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기재된 904억원 규모의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은닉자산 실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손자 전우원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 폭로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지난 6월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