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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범수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돼 긴장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처분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정면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문제로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역대급 과징금에 대한 행정 소송을 고민 중이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거래내역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카카오페이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과도 앞두고 있다. 증선위에서 3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이달 내 제재 수위가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을 두고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 규모를 늘릴 목적으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운임의 20%를 받고 이 가운데 15%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는데 매출을 5%가 아닌 20%로 잡아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 결과를 두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만큼 카카오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창업주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7일까지다.
IT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김범수를 구속시킨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사건으로 대립 구도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요구에 보통은 응하는데 카카오의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