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6개월(3~8월)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업체 20곳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업체가 네 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연 2회(반기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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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아파트, 문제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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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위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118건의 하자 판정이 나왔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이 톱5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 시평 상위 10위 안에 든 건설업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 건수 1위는 GS건설(1639건)이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이다.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다섯 곳의 시평 톱10 건설업체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업체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은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 누계 1위에 오른 이유는 2021년 발생한 섀시 결로 하자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섀시 결로 하자의 경우 GS건설 전체 하자 판정의 93%(1517건)를 차지해서다.

국토부는 하자 전수 외에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업체 명단도 공개했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 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업체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다.
국토부가 하반기 아파트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하반기 아파트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업체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업체가 다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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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접수된 하자 분쟁만 3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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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연내 총 접수 추정치는 4679건이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약 4355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로 집계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의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