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딥페이크 악용 보험사기 적극 대응할 것"

[2024 국감] "조직적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보험범죄 진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사기와 관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 저희도 잘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하게 가입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텐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알고 있느냐"는 강명구(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미국 딥페이크 관련 법안 동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금융 사기 규모는 2023년 123억 달러에서 2027년 400억 달러로 해마다 평균 32%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조직적 사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 특별법을 제정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죄나 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앞으로는 경찰, 건보공단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