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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 공공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도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 책정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 수립한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정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2021년 2월~2024년 1월)를 조사 분석, 산출된 용도별 평균 공사비를 수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수집자료 분석,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의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에 검토했다.
공공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조사 반영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사비에 2022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지열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번에 지열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를 가산(5.7%)할 수 있도록 항목도 추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 자체 조사에서 산출했던 공사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개정,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