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류씨 얼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류씨 얼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자는 청원에서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판결 이후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기자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라며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하고,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양 기자가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류씨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