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2기 출범 등 한국경제 골든타임, 빠른 탄핵이 답"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 홍성국)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회의는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며 "우리나라가 일부 후진국과 같은 정치불안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다' 등이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의 의견"이라며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주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60대 일자리 숫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보다 많아지고, 제조업, 청년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계속 줄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됐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투자를 더 줄일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말라붙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시 상황에 맞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 돌려막기용으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 급박한 환율변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자문회의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탄핵이 경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