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건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현재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는 질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