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찬성 210표(상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이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