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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타이완 출신 방문객에 거주자 카드나 현지 신분증을 발급해 중국 시민권자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타이완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주자 카드와 은행 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 등 이른바 '3종 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타이완인 중 상당수가 본래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는 현지 신분증(ID 카드)까지 발급받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3종 문서 발급을 통해 타이완인을 단계적으로 중국 시민권자로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타이완의 한 고위 관리는 "더 많은 타이완인이 중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우리의 관할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중국 신분증을 가진 타이완인이 여기(타이완)서 사건에 연루됐을 때 중국이 자국민임을 주장하며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러시아도 주변국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쟁을 조장하며 러시아로 이주한 동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했다. 또한 조지아의 분리 독립 지역 주민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한 뒤 2008년 전쟁의 구실로 시민권자 보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문제의 3종 문서 중 하나인 '타이완인 용 거주자 카드'는 중국 시민권과는 다르다. 중국은 이를 타이완인들이 현지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타이완 당국은 이것이 시민권 취득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지 신분증이 거주자 카드 대신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신분증이 있으면 대출이나 주택 구매 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타이완법에 따르면 중국 신분증을 받은 시민은 타이완 호적이 말소된다. 하지만 중국과 타이완 정부가 소통이 거의 단절된 채 양국 간 여행과 무역, 투자가 수십년간 이어져 오면서 타이완 자국민의 중국 활동을 감시하기는 어렵다. 타이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1만7000명의 타이완인이 중국에서 일하는 중이며 이는 10년 전 최고치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다면적 압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민권자 포섭 동향은 타이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 주장하면서 타이완이 통일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최근 대국민 신년사에서 중국 신분증이 제공하는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타이에는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속담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이 시점에 중국 신분증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길의 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