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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1~6월) 안에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연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국 불안 속에도 '270만가구 공급'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민간 주택공급 늘린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당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안에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 출자를 통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 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에 나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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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안에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규제 완화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늘린다. 올 상반기 안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손 본다.상반기에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끝내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 70%)한다.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더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밖에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