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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부동산·행정 명칭 등 각종 생활 규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듣고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는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지 요청부터 지역 내 비슷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까지 각종 생활 민원이 제기됐다.
강남구 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강남에서 5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지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상징성 있는 규제 철폐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시민은 "토지거래가가 폭등할까 봐 구역을 지정한 건데 사실상 해당 지역을 벗어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풀어야 한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사실 허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온 만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수서동에서 온 한 시민은 "이름을 바꾸려면 시공사·주민 동의, 구청 허가 등 절차가 많은데 강남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과 같이 이름이 겹치는 행정동이나 수서 1단지, 수소 주공 1단지 등 비슷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행정적 이유로 문제 개선이 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네 이름 변경 같은 경우 주민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어느 한 동에서 양보를 잘 안 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모든 공문서를 변경하는 등 행정 비용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면서도 "신사동 같은 경우 양쪽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관광숙박 시설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법상 기부채납 비율 완화 ▲골목 부동산 한시적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제도 관련 건의가 쏟아졌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골목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