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경기 수원 광교 소재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종합 디벨로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토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경기 수원 광교 소재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종합 디벨로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경기 수원 광교 소재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분양 중심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 선진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장방문에 이은 전문가 간담회에는 진 차관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 GH(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PF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 있는 디벨로퍼 역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개발 뒤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된 디벨로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