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낙태 지원 정책' 폐지… "유급 휴가·경비 지원 없다"

미국 국방부가 낙태 지원 정책을 폐지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생명'을 강조하며 무제한적 낙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을 폐지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매체 더힐은 미국 국방부 여행 관리국 메모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 경계를 넘어 낙태 및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받아야 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지난 28일부로 폐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3년 초 주를 벗어나 낙태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받아야 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낙태 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아닌 일일 경비와 여행 경비 등으로 지원됐다. 하이드 수정안은 강간, 근친상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의 낙태에 한해서만 자금 지원을 허용한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중단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이 결정은 군인들이 필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국방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모든 군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목표와 상충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이번 조치는 군 전력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병력 모집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7%를 차지하는 여군들에게 남성 군인들만큼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의 낙태를 금지한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 합법화)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 폐기된 것을 거론하며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역사적인 잘못이 3년 전 바로 잡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