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변론 재개…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다투는 헌법재판소 변론이 다시 열린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 대행의 마 후보 미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 임박 수 시간 전에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는 헌재 재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과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듯하다. 우 의장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며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해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대로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