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결정…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두에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만난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적국과 동맹국을 막론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 관계가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서에는 "이 접근법은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들과의 비호혜적 무역 관계를 조사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하도록 지시한 무역 관계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정책이나 관행 ▲환율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판단한 기타 모든 관행 등이 포함됐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USTR 주도로 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간단한 시스템이다"고 전했다.

이어 "1기 때는 예외를 뒀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였기에 삼성은 한국에 있었고 관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또 애플이 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그렇게 (예외를 주도록) 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모두에 적용되고 이것이 훨씬 더 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것들(반도체, 의약품 등)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에 큰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약품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찾아오고 반도체를 다시 찾아오며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제조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