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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비율이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1만명 이상 대기업 중 건설업계 시공능력 10위 HDC현대산업개발의 비정규직 비율이 90%를 초과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는 1만명 이상 대기업은 14개사로 건설업체가 약 71.0%(10개사)를 차지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연구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포함돼 조사가 이뤄진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만명 이상 대기업 68개사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77만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55만명)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21만명)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인 대기업 14개사 가운데 건설업종은 ▲HDC현대산업개발(92.8%) ▲현대건설(88.2%) ▲삼성물산(87.0%) ▲롯데건설(86.8%) ▲대우건설(84.1%) ▲한화(83.7%) ▲포스코이앤씨(83.6%) ▲현대엔지니어링(83.7%) ▲GS건설(81.9%) ▲삼성E&A(81.6%) ▲DL이앤씨(81.0%) 등이다.
해당 연구는 용역·도급·파견 등 간접고용 된 '소속 외 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포함했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3년 공정위가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3318개사)와 노동부가 공시한 88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665개사)의 통계를 합산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업체 등 비정규직 인원이 포함돼 기업이 공시한 수치보다 많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계는 해당 조사가 공시상 수치와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총직원 수(1905명) 대비 기간제근로자(833명) 비율은 43.0% 수준이다. 소속 외 근로자는 1만4690명이다. 연구소 조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총 노동자 수는 1만4519명, 비정규직은 1만3476명으로 나타났다.
사업 효율성 위한 하도급 구조 비정규직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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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는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직접고용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소속 외) 노동자 사용 규모를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에 대해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했지만 소속 외 근로자 중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정규직도 있다"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파견·용역 외의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대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규모를 과소집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는 해당 연구에서 건설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산업 구조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3000여명이 일하는 대형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원청 직원은 관리직 1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30~50여개 하도급업체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들도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간접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구조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건설업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수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청을 통한 고용구조가 형성됐다"며 "3단계 이상 하도급을 규제해도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 광범위한 비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하도급이 심화되면 공사 품질의 하락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생긴다"며 "건설업 특성상 하도급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