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22일(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23일(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조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세금 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시작한 디지털세 조사를 갱신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캐나다, 프랑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판매된 디지털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USTR은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는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플랫폼 법도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며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으나 쿡 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세 면제를 얻어낸 바 있다.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지난 4일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