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종결된다. 양측 종합변론에선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국회 측은 2시간가량 총 9명의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에 나섰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장 먼저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만이 답"이라고 전제하며 "피청구인처럼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벌을 감수한 군인,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며 "마치 진실게임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이 12·3 비상계엄의 이유였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다, 탄핵하고 끌어내리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으로 자신도 "계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가 전체의 생명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것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에 화재 경보를 알리고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행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