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19일째인 지난 18일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당내에서는 자칫 기각·각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야권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가 완성되면 3명이 반대해도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최 대행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의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최 대행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카드가 부담스럽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선고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결과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는 거 같다"며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탄핵 목소리는 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의총 논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