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3.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3.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번주 주요 인사의 운명을 좌우할 사법 판결이 잇따라 선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90일 만이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포함된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판결의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특검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회피 등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겸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