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석 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테무,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등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다수의 해외사업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독성, 접근성과 관련해 구체적 우수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가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검토사항 및 세부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것과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자율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명확히 기준을 이해하고 처리방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