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예상한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oo 가능성 90%"

위법성·주요 증거·과거 사례 비교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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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10:25:4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챗GPT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고 예측한 사실이 전해져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챗GPT가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고 예측한 사실이 전해졌다. AI의 예측이 실제 선고 결과와 얼마나 부합할지 오는 4일 오전 공개될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증거와 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과 합의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했다고 밝혔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며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 등은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챗GPT는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과거 판례에 비해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중대성, 탄핵 요건 충족 여부, 재판부의 판단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를 예고한 점은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 분열이나 법리 해석 차이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약 10%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