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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경제 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관세 부과와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산업의 주축인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경제 회복에 긍정 영향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금리 등 투자를 제한하는 환경의 변화는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있어서도 차기 정부가 수위 조절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양극화·경기 침체 지속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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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부동산 거래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 고가 지역 일부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지금 같은 양극화가 완화될 만한 요인은 찾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도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분양(공급) 등의 재개 가능성은 열렸지만 금리와 경기 여건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의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서 투자시장의 심리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에 부담감이 해소돼야 관망세가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초로 대선 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변동성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현재 대출 규제와 세금 등 정부 정책이 거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원과 민간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권 교체 시엔 공공주택 확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