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3가지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23일이 걸렸다.